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교정조직의 직급구조 문제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근속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정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기결여의 우려가 있으므로,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넓히고 교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1. 가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승진심사 대상의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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