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2.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3.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함.

4. 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에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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