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2.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가의 사유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로 함안 제8조의2제8호

3. 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의 규정을 따르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4. 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근무시간 등의 변경, 연가 승인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복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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