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관계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소방청장에게 주요 소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ㆍ실태조사 등 정책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 정책의 집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함은 물론, 최근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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