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2-20
- 시행
- 2020-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지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과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결과 반영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당 지급 체계를 점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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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지
일반적인 근무 환경과 달리 특별한 노고가 필요한 장소나 환경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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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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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2-20
- 시행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