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조정제도 등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고, 반부패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공유·활용을 위해 개발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6급 1명)하며, 민원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부기관의 민원분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9.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1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