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1.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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