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7호

개정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교육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1.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및 위임조항 삭제안제5조의2, 안제6조의2, 안제7조의2, 안 제9조, 안제9조의2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조사 등 관리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 5.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 삭제

2. ○위반자 교육대상 명확화안 제7조의2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조2제3항제2호에서는 거짓표시 위반자만 공표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