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0호

개정이유 — 원산지 표시 위반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ㆍ판매하는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인터넷 공표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한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 관련 공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2. ○

   방송 또는 통신판매 중 표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터넷 도메인 공표

3.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공표해야하는 사항 재정비
4. 나시 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의2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산지표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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