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부령 |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28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8 ~ 03.1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8 ~ 03.10 | 시행 |
| 02.28 | 부령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8 ~ 03.21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8 ~ 03.21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8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8 ~ 03.21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부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3.0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25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25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5 ~ 03.18 | 시행 |
| 02.25 | 부령 |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5 ~ 03.18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5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25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5 ~ 03.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4 ~ 03.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4 ~ 03.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4 ~ 03.04 | 시행 |
| 02.24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4 ~ 03.07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4 ~ 03.07 | 시행 |
| 02.24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4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24 ~ 02.28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3 ~ 03.07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3 ~ 03.07 | 시행 |
| 02.23 | 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3 ~ 03.04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3 ~ 03.07 | 시행 |
| 02.23 | 부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3 ~ 03.03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3 ~ 03.03 | 시행 |
| 02.22 | 부령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2 ~ 03.0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2 ~ 03.03 | 시행 |
| 02.22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2 ~ 03.04 | 시행 |
| 02.22 | 부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3.0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3.04 | 시행 |
| 02.22 | 부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2.28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2.28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2 ~ 03.04 | 시행 |
| 02.22 | 부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여성가족부 | 02.22 ~ 03.04 | 시행 |
| 02.22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부령 |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2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22 ~ 03.03 | 시행 |
| 02.22 | 부령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 국토해양부 | 02.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 국토해양부 | 02.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21 ~ 03.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1 ~ 03.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1 ~ 03.14 | 시행 |
| 02.21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1 ~ 03.14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21 ~ 03.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21 ~ 03.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21 ~ 03.0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3.10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어촌ㆍ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부령 | 국립수산과학원시험ㆍ조사및분석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부령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8 ~ 03.10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2.23 | 시행 |
| 02.18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3.10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2.25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약관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8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8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7 ~ 02.22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안전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7 ~ 02.25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7 ~ 02.25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7 ~ 02.25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7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2.17 ~ 03.0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6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6 ~ 03.08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6 ~ 03.08 | 시행 |
| 02.16 | 부령 |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 분석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3.08 | 시행 |
| 02.16 | 부령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6 ~ 02.25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6 ~ 02.25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6 ~ 02.25 | 시행 |
| 02.16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6 ~ 02.25 | 시행 |
| 02.15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5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부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2.15 ~ 03.07 | 시행 |
| 02.15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5 ~ 03.07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5 ~ 02.22 | 시행 |
| 02.15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5 ~ 02.18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5 ~ 03.07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5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5 ~ 02.18 | 시행 |
| 02.14 | 부령 |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4 ~ 02.21 | 시행 |
| 02.14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4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4 ~ 02.21 | 시행 |
| 02.14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4 ~ 03.07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4 ~ 03.07 | 시행 |
| 02.14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4 ~ 02.21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4 ~ 03.07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4 ~ 02.21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4 ~ 02.21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4 ~ 02.21 | 시행 |
| 02.14 | 부령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2.24 | 시행 |
| 02.11 | 부령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1 ~ 03.03 | 시행 |
| 02.11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11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1 ~ 03.03 | 시행 |
| 02.11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2.11 ~ 02.14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2.11 ~ 03.03 | 시행 |
| 02.10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0 ~ 02.14 | 시행 |
| 02.10 | 부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0 ~ 02.14 | 시행 |
| 02.10 | 부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0 ~ 02.14 | 재예고반영 |
| 02.09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 국방부 | 02.09 ~ 02.16 | 시행 |
| 02.09 | 부령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9 ~ 03.02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8 ~ 02.14 | 시행 |
| 02.07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28 | 시행 |
| 02.07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7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7 ~ 02.28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07 ~ 02.28 | 시행 |
| 02.01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폐지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1 ~ 02.07 | 시행 |
| 02.01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1 ~ 02.07 | 시행 |
| 02.01 | 부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1 ~ 02.10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1 ~ 02.09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1 ~ 02.07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