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과 병행하여 특화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이를 특구계획의 특화사업 시행기간에 명시토록 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 협의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