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 확정(2009. 3. 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