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 ○ 과태료 부과기준상 ‘상습’, ‘고의’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움

1. 가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2

   – 연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산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