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5호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게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그 ‘대표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으로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2.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3.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별표 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12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12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