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1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4

   1)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추진 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의 완화 적용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도 동 체육시설업의 완화된 시설기준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의 운동전용면적 등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