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7-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2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 ㅇ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시행규칙 제1조의4
- ㅇ체육시설 결함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 별도 행정처분 미부과별표 7 행정처분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결함은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예요. 대상자가 대면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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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제1항(신설, 안전교육의 실시와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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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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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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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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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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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