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9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나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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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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