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6호

개정이유 — ㅇ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 회원모집 시 모집공고가 게재된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전자파일의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 편의성 제고 *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국조실,‘23.8월) 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조치 추진 ㅇ 체육시설법(‘23.8.8.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3.6.7. 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개정 등

1. ㅇ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2, 별표6, 별표7

   – (회원의 모집방법 등(제15조)) 회원모집 공고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

   –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2))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 법령(체육시설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처분 기준(별표7)) 체육시설법 적용 조항 오기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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