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89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1. ㅇ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시행규칙 제1조의4
2. ㅇ“중대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 외의 결함”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설정별표 7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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