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3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1.)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체육시설법 개정(2023.3.21.)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 제125조, 제13조 삭제

   – 병설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시 연기사유서 제출(제11조) : 삭제

   –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정, 예치금액 5억원으로 규정, 예치기한 연기시 연기사유서 제출(제12조) : 삭제

   – 조성비법인의 설립시기, 종류, 예치자의 범위, 조성비법인이 설치하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규모, 이용료, 이용방법 등(제13조) :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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