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4호

개정이유 — 국비유학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시험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

   국비유학시험 합격자가 전자문서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8-19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