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 투자세액공제제도 중 세제지원대상 리스에 의한 투자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근로시간 계산 등 조특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인 금융리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2. 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개정

3. 다

   택시연료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관련 시행규칙 및 서식을 개선함

4. 라

   인구 30만명 이하이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는 바, 그 대상 시ㆍ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5. 마

   법인이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경우 해당 운동팀의 인건비ㆍ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바,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6. 바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ㆍ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로 규정

7. 사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