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훈련기관 위탁계약 위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현행은 획일적으로 1년간 제재(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하고 있어 - 훈련생 부정선발, 과대 광고 등 부정행위의 경중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위탁ㆍ인정제한의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 훈련 수요자인 사업주·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기간(1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위반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1. 가훈련기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2. 나사업주ㆍ근로자의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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