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39호

개정이유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강화와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보호신청의 상시화와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다양화 등 제도도입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1.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보호를 강화코자 함에 따라 복지급여 등 신청ㆍ결정 기간을 상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혼란방지 예방을 위해 지원보호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4일로 정비제7조 제1항 및 제3항

2. 나한부모가족 피보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정보통신망 발급방법 등 도입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