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호

개정이유 — 현행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이 유사법령과 상이하고, 과태료 가중ㆍ경감기준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 집행 및 운영에 애로가 있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조정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과태료 가중ㆍ경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자들의 혼선야기 및 국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

1. 가위반횟수 산정기간을 단축(3년→1년),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1)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p감경기준은 별표 3(비고)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이 상이함. (2)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경감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 (3) 과태료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및 부과기준ㆍ경감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으로 타 법률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상당한 기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