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르는어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 관하여 통합하면서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을 포함하여「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수산생물집령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도록 함

2. 다수산식물 범위 신설안 제2조
3. 라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 임기 연장안 제5조 및 제13조
4. 마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도개선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6

   1)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관리기관 확대 지정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졸업증명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5조의6)

5. 바수산질병관리사 및 관리원에 지도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마련안 제18조의2
6. 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