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1. 가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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