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 편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응시, 접수기간 내의 접수 취소 등 반환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다.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취급하도록 하고자 함 라. 일괄 개정 10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1 | 건축사 업무신고 수수료 전자납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2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 3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4 | 건설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여 건설업계 부담완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듣도록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5 | 시공능력평가 신청 등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절차 정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건설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 6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7 |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선박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2 | 8 | 가설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시란 마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9 | SBT 설치 유조선에 대한 강제도선 기준 완화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 10 |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 다양화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