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 의료급여기관은 현재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방식에 의한 계약기간이 2011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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