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