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위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3. 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한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를 규정함

5. 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전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도록 함.

6.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시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와 심문 등을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