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 국가장학기금에서 시행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이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으로 변경(‘10.1.22)되고, 국가장학기금 폐지(’10.12.27) 등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1. 가

   법률개정에 따른 기금폐지 및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등 개정사항 반영 (1) 시행령의 국가장학기금관련 조항폐지(제3장 국가장학기금) (2) 대출계정의 용도 등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2 부터 17조의6)

2. 나대출계정의 용도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3)

   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대출사업의 홍보를 대출계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

3. 다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에 관련 운영방안 규정(안 17조의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1제2항에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대출한도 제한대학 선정 및 고시 등 세부 운영방안 규정

4. 라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규정(안 33조의2, 33조의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6항에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5. 마기타사항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인용 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