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 직원 대상 근무성적평가 중 정기평가를 연 1회로 제한함에 따라 합리적 실적 및 능력평가에 한계가 있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횟수를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공정성 제고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과 같이 제한을 두지 않는 운영방법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업무실적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연 1회로 한정된 정기평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함안 제17조 및 제28조

2. 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방법을 다른 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와 같이 제한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