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각각 일반직직원과 임기제직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2223호, 2014.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직직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정보원 직원중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 및 임기제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2. 나

   국가정보원 직원중 특정직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임용 절차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