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을 저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회수별 차등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회수별로 차등부과 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