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개정(공포 시행 2014.1.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1. 가승강기 내 외부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

   3)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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