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10412호, ’10.12.27.)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1. 가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ㆍ심의 및 계획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의2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해 사전검토ㆍ심의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2. 나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에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진흥, 우주ㆍ원자력ㆍ핵융합 등 전략기술의 개발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다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위원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함.

4. 라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

   위원회 운영사항 중 의사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은 삭제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5. 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안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사무처장)을 두도록 함.

6. 바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전문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고위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장이 정함.

7. 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신설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위해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두어 특별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 중 특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함.

8. 아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 사업 범위 설정안 제21조

   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5년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9. 자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안 제21조의2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및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기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10. 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안 제25조의2 신설

    위원회는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