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되고,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 규정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