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68호
주요내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4차 국경위 보고, 2011.1.19)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전력기술인 경력의 신고ㆍ관리 등에 필요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로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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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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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3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