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73호

개정이유 —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