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보호, 공정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채택된 그간의 제도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함

2. 나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3. 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관세청장 승인대상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함

4. 라

   관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