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0호

개정이유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 도입, 위반횟수별 가중부과 등 가중?q감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52조)안 제52조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