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q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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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