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94호
개정이유 — 2.5㎛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인 PM2.5가 인체 위해성이 높아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1)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신설 (2) PM2.5 측정법은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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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1)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신설
(2) PM2.5 측정법은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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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30
- 예고 종료2010-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