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1. 가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44조제1항 별표 9

   1) 위반행위자의 부주의, 위반행위를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