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중 학력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다방면의 참여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의 규제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3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