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1-6호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자금상환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부 소득지원국에 「학자금상환팀」신설

   정원 5명(4.5급 1, 5급 1, 6급 3) 증원

2. 나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사무기능직 정원 217명 감축) 9급 △15, 10급 △202 ?(일반직 정원 217명 신설) 7급 +3, 8급+207, 9급 +7

3. 다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 명칭 변경

   소관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납세자가 주요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 명칭을 ‘징세법무국’으로 변경 ◇ (현행) 납세지원국 ?(개정) 징세법무국

4. 라본부의 신규 인력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28명을 본부로 이체 활용
5. 마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현행 국장급 개방형 4개 직위 → 3개 직위로 변경 *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 직위로 전환

6. 바근로장려세제(EITC)의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 기존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무서 기능ㆍ조직 조정

   – ‘소득세 분야’와 ‘소득지원 분야’의 인력을 통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ㆍ심사 등 전반적인 EITC집행기능을 소득세과에서 수행 * 소득세과 + 소득지원과 ?소득세과

   – 저소득층 소득파악ㆍ관리 업무를 부가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에서 공동 수행하기 위한 인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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