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7급 1명) 및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인력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7명(6급 16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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