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호

개정이유 —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할 경우 서면 기재요건 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매과정에 입회하도록 하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가ㆍ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하자 편익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

   매매방법 중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함

3. 다

   도매시장 사용료 상한 인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재위임한 것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여 운영토록 함

4. 라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을 완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