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2013년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임면을 개선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집하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입법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1)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경매사의 기준이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경매사를 두도록 함

2. 나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안 제26조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다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안 제34조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4. 라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 명확화별표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을 명확화하여 혼란 방지